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 - 복지는 두둑히 및 벌금 천만원 아끼는 방법 꼭 숙지하기!!

맑고 푸른 하늘 아래로 한 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변화하는 일상과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여러 중요한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에 대해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중요한 정책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내용 꼭 숙지하시어, 복지는 두둑히 챙겨가시고, 벌금 평생 0원 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출산휴가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예비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가 기존 90일에서 최대 120일로 확대되는데요, 이는 임신과 출산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저금리로 대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 휴가 90일 ~ 120일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어 노후 생활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며, 75세 이상이시면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건강보험은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인정받아 보다 넓은 범위에서 혜택을 제공하며, 초음파 검사와 CT 촬영에 대한 보험 적용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65세 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자동차운행 관련 법칙금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더욱 주의가 필요해집니다. 올해 10월부터는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시 CCTV를 통해 자동 촬영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진입과 진출 시 모두 적용되므로,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도 안전벨트 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더욱 엄격한 처벌이 예고되어 있으니, 운전자는 음주 후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 과태료 : 3만원 부과 /  진출입 모두 미착용 : 6만원 부과

 

속도 위반에 대한 벌금과 벌점도 상향 조정되어 더욱 엄중한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되며,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안전운전을 위한 규정들이 전반적으로 강조됩니다.

 

👉 속도위반(60km 초과) : 12만원(60점)

👉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 속도위반(20km 이하) : 3만원

👉 중앙선 침범 : 6만원(15점)

👉 운전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 유턴위반 : 6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경범죄 처벌강화

 

작은 사건이라도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업무방해와 같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이제는 장난전화나 스토킹도 무시할 수 없는 범법 행위가 되었습니다. 무전취식이나 노상방뇨, 음주소란 등의 행위도 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더욱 가중된 처벌이 가능해짐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원 or 5년 이하의 징력

👉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

👉 협박문자 : 50만원

👉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 친구와 술먹다 뺨한대 : 백만원 벌금

👉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 50만원 이상

✔ 보통 : 100만원 이상

✔ 엄중 : 200만원 이상

아동학대 처벌강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학대 행위도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법적 조치는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 범되의 처벌 특례법(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면서 우리의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행될 정책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새로운 규정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변화들로 가득합니다. 출산 휴가 확대, 의료 혜택 증대, 교통법규의 엄격한 적용,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정책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